법령 행정소송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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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소송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명훈 1 유재방 1 김승묵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2017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2.1.1.(145),63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. 대구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영업정지명령취소][하집1991(1),528]
   영업정지명령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6. 30. 자 86두28 결정
  [강제이행][집35(2)특,449;공1987.9.15.(808),1400]
   강제이행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